전례 따르면, 90% 수준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합의한 '소득하위 88% 지급 기준'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며 "기존 합의한 88% 기준보다 우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 최대 90%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88%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지난번 이의 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명에서 4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90%(지급)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이의 신청 수용 폭을 확대해 최종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 대변인은 이의 신청 국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신청서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