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까지 공급 총력전…시장은 ‘시큰둥’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시사

“주거품질 떨어지는 주택만 공급될 것”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비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비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다. 또 제도 본연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와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더욱이 시장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라 주거 환경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서야 대규모 택지공급,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방침을 바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뒤늦은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보였다. 또 대책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지를 이용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같은 도심 내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기조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부터 주차장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 주거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새 건물이 늘어난다는 것 외에 장점이 없다”면서 “지금도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보다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만 공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쾌적한 정주여건의 형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새롭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재고 시장의 물량을 열어줄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3~5년 입주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요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