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정부, 오늘 새벽 극적 타결…5시간 앞두고 총파업 철회

1일 오후 3시부터 11시간 노정협의 끝에 막판 타결

"공공의료 확충·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인력 확충 합의“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대란 피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협상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오전 7시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5시간 남겨 놓고서다. 이로써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벽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전날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이날에서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선별진료소에서의 업무 공백과 진단검사 지연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약 8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5만6000여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