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감…사업주·근로자 더 많은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CI.ⓒ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