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등 2만가구 규모 지방 소규모택지 3곳 지정

대전죽동2·세종조치원·세종연기 등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6년부터 순차적 분양

정부는 대전·세종 등지에 소규모 공공택지 3곳을 지정하고 총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국토부

정부는 대전·세종 등지에 소규모 공공택지 3곳을 지정하고 총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 위주로 포함됐으며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대전시 유성구 죽동 일원 대전죽동2지구는 총 84만㎡ 규모로 7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를 공급해 지역상생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단 방침이다.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신설 및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검토를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세종조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88만㎡ 규모로 7000가구 주택이 들어선다.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 및 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통과 행정,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정주환경을 조성한단 계획이다.

세종조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88만㎡ 규모로 7000가구 주택이 들어선다.ⓒ국토부

국토부는 또 인근 고려대, 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대책으로는 월성로 신설 및 확장, 대첩로 확장 등이 검토된다.

이어 세종연기지구는 세종시 연기면 일원 62만㎡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6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행복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기천,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도1호선 연결도로 신설 및 수왕로 확장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0명, 인천도시공사 4500명 전 직원이다. 그 결과,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했다. 지난 5월에 착수해 해당 지역 내 3만2000여건의 거래를 분석했단 설명이다.

229건에 대해선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거래와 거래당사자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직무관련자, 제3자 등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 목수한단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주자택지 대상요건을 강화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연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도 적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도 설치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시 유성구 죽동 일원 대전죽동2지구는 총 84만㎡ 규모로 7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