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개발자 소송 합의…'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등 정책 대폭 변화

미국 소규모 개발자 집단 소송 합의…7가지 앱스토어 정책 변경

소비자에 외부결제 이메일 안내 공유 허용, 가격 설정 수 확장 등

새로운 기금 설립해 자격 충족하는 개발자 대다수 지원키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플래그십 매장.ⓒ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애플이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의 앱 개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앱 스토어 외부결제 옵션을 이메일로 안내할 수 있게 되는 등 앱스토어 정책이 다수 바뀐다.

애플은 카메론(Cameron)을 포함한 미국 개발자간 집단 소송의 원고 측이 애플 및 소규모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7가지 핵심 우선순위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미국 소규모 개발자 그룹은 애플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관행으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앱 스토어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애플은 개발자들이 iOS 앱 외부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옵션을 공유하고,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한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앱 스토어 스몰 비지니스 프로그램 성공을 바탕으로, 애플과 개발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현재 구조를 향후 최소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다 규모가 큰 개발자들은 앱 구매 및 인앱 결제에 대한 앱 스토어 표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개발자들의 요청에 따라, 애플은 앱 스토어의 검색 결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별점 평가, 텍스트 연관성, 사용자 행동 신호와 같은 객관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의 앱 스토어 검색 시스템은 향후 최소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애플은 개발자들이 iOS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자들은 향후에도 자신들의 앱 또는 앱 스토어 외부에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으려면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애플은 또한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의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개발자들이 앞으로도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앱이 승인 되지 못한 이유가 불공정한 대우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계속 유지된다. 해당 절차는 그 효과가 이미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애플은 앱 심사 웹사이트에 이의 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개발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동의했다.

또 애플은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동의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거부된 앱, 비활성화된 고객 및 개발자 계정의 수, 검색 쿼리 및 결과 관련 객관적 데이터, 앱 스토어에서 삭제된 앱의 수 등을 포함, 앱 심사 절차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를 공유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애플은 기금을 설립하고 소규모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자들은 자격을 갖추려면 2015년 6월 4일부터 2021년 4월 26일 사이에 개발자 계정을 보유하며 미국 앱 스토어에서 그들의 모든 앱이 그 기간 동안 매년 1월-12월에 100만 달러 이하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어야 한다. 미국 99%의 개발자가 이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앱 스토어를 총괄하는 필 쉴러(Phil Schiller)는 "앱 스토어는 처음부터 경제적 기적을 만든 곳으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번창하며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었다"며"앱 스토어의 궁극적인 목표와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우리와 함께 노력을 기울인 모든 개발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뉴스 제공 기관은 반드시 애플 뉴스 포맷을 사용해 애플 뉴스 내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뉴스 앱에 대한 특정 구독 서비스의 수수료를 15%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