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신중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5일 이 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1가구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가구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