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진중권 “민주당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반동 세력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언론징벌법' 강행 시도 관련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집권 세력이 강행처리하려는 이른바 '언론징벌법'에 대해 "진짜 언론자유운동 했던 분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 세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SNS에서 "민주당 586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도 자기들의 정치적 결단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만드는 법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자유주의적 입법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거대한 범죄는 그만큼 위대한 대의 아래 저질러졌다. 운동권 습속"이라며 "그것을 이제는 자기들의 비리를 변명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써먹는다"고 질타했다.

▲'윤미향 비판 금지법'에…野 대권주자들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이른바 '윤미향 비판 금지법'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에 의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SNS에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냐.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관련 단체를 슬쩍 끼워넣기를 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 민주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 않아 보인다"고 개탄했다.

▲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진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대 여대생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6일 후 숨져

충남 공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20대 여대생이 6일 뒤 사망했다.

24일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갈피 못 잡는 재난지원금

방역 당국이 23일부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자니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늦추자니 내수 회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정부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테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

애초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이달 중순께 시점을 밝히겠다던 기재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TF에서 방역 당국 등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