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이 미쳤다, 죽은 아들만 억울"…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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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①] "법이 미쳤다, 죽은 아들만 억울"…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3년'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의료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만 억울한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외 3명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新경제 그림자③] 친환경 순환경제? 탄소 중립 걸림돌 될 수도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 기존 선형경제, 즉 자원 채취와 대량생산, 이후 폐기를 중심으로 하던 방식을 원료 재활용과 재사용을 극대화해 유용한 자원으로의 순환을 추구한다. 일회성 소비에서 벗어나 자연의 복원력을 키우며 함께 경제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바람직해 보이는 친환경 경제 모델에 대해 최근 일부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순환경제가 추구하는 구조적 문제와 환경정책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시험대 오른 탄소중립③] 허접한 시나리오에…거세지는 탄소중립委 '책임론'

지난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류이다 못해 공상적이라는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국가 망신살이다. 시나리오를 작성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30년 국가 대계는 현실을 면밀하게 따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산업과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탄중위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

탄중위 구성이 내부의 자기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탄중위 위원 상당수가 추천 루트 불명의 인사들로 구성돼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정부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에너지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강행①] 언론계·법조계도 반발한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을 놓고 언론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제언론인협회는 물론이고 진보성향 언론단체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이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입법례가 없는 반헌법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강행②] 기자 출신 김의겸 알박기 '꼼수'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란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반대했다.

야권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 모두의 비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힘을 악용해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자 출신 정치인,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있었다.

▲[언론중재법 강행③]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이준석 대여투쟁 시험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보 진영의 정의당마저도 '언론 재갈 물리기'를 우려하며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의 수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여 투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