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이달 말 신규택지 공개…추가 공급대책은 없을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버스터급 추가 대책은 없다"며 기존의 대책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 추가적인 전세 대책도 예고했다.

노형욱 장관은 19일 오전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다음 주 사전청약과 8·4 공급대책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2·4 공급대책 중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중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 30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 물량이 될 것이며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절차를 진행 중으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블록버스터급 대채을 빵 터트리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급은 10년 그 이후에나 가능한데 지금 대책 발표한다고 심리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입주할 땐 수급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큰 대책 발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존에 하던 것을 앞당기거나, 사전청약 조기에 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전세 대책도 예고했다. 노 장관은 "자투리땅에 빌라 연립 등을 빨리 공급할 수 있다. 부지가 결정되면 6개월에도 가능하니까 이런걸 사전약정해서 매입하는 대책도 있고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실상가, 오피스텔을 활용할수 있다"며 "단기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걸 긁어 모아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 변 재건축단지도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장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2030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도저히 청약으로 아파트 가질 수 없구나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 종류의 미스매치'을 지목했다. 그는 "바탕에 유동성과 금리 문제가 있지만,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특히 서울이 스트레스 구간인데, 5년 전에 전 서울시장(박원순) 당시 서울 공급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3기 신도시부터 도심 주변 주택공급하는 것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총 물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스트레스일 뿐이고, 주택 정책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