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교생과 교제하고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징역 3년6개월 확정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강압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