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용진 "다들 나랏돈 물쓰기 경쟁…'진보=무상' 아냐"

"吳 쫓아낸 무상급식 전투 승리 짜릿함 못 잊는 듯"

文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 부작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일 "다들 나랏돈 물쓰기 대회에 나오셨느냐"며 여당 내 경쟁 주자들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에 전국민에 한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와 제대 군인에 1인당 3천만원을 제공하는 '사회출발자금' 제도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각각 내세웠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에 대해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을 모아 1500조 되는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그중 10조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국내 기업에 엄청난 투자자금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는 유니콘 기업이 1년에 20개씩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민주당 정체성이 증세였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란 것은 낡은 문법"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진보 진영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을 쫓아냈던 무상급식 전투 승리의 짜릿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보편',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제 성장에서의 유능함과 민생 문제에서의 민감함은 진보가 갖춰야 할 새로운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다. 그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갖추면서 임기 내 9천원 수준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설계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첫해와 두 번째 해에 너무 올렸고, 지금은 너무 몸을 사리면서 물가 상승분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