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정부, 국민 협박?…부동산대책에 경찰청장이 왜 나오나"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이 정부의 핑계, 남 탓은 정말 중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인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며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 탓을 했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경찰청장을 대동한 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부동산 시장 담화에 경찰청장이 왜 나오나.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나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각종 재건축·재개발·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미봉책을 남발할 것이냐"며 "국민들은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