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태릉 반발 여전한데…주택공급 '공염불'만 외는 정부

주민 반대 여전, 주택공급 여전히 '난관'

실질적 물량 확보 없이 '공급 시그널'만 반복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 거두기 힘들어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정부과천청사부지 대체지와 노원 태릉골프장 등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부지 전경.ⓒ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정부과천청사부지 대체지와 노원 태릉골프장 등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직 이들 부지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온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공급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4300가구 규모의 과천청사 대체지와 1만가구 공급을 계획한 태릉골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초 LH 투기사태 등으로 미뤄진 13만가구 규모 잔여 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심 내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와 2·4대책에서 정한 공공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8일부터 본격화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역시 내년 계획된 2000가구 물량을 앞당겨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계속되는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된 물량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확대해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전력을 쏟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주택을 공급할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만 주는 것으론 시장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힘들 거란 평가다.

특히 정부가 8월 공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은 8·4대책 1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 간 이견과 갈등이 온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계속되는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데일리안DB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르게 했다. 이후 정부는 대체부지를 활용해 당초 목표한 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청사부지 개발은 철회됐으나 자족용지를 활용해 기존보다 3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태릉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과 도심 내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훼손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도 해당 부지에 1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하자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막무가내 공급에만 치우쳐 8·4대책 이후 1년째 갈등이 지속되는 데도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전혀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에 허탈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공급대책을 쏟아낸 데 대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공급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긴 힘들단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소위 '패닉공급'에만 집중해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급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거두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제 사업은 계획이 틀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공공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는 계획을 확정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과거처럼 마음대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