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후 위기대응 등 대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충북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해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를 진행했다.
환경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재정투자 성과와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 분야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물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확충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핵심 과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기존 회계·기금을 활용해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 에너지 전환 투자 등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 프로젝트 적기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가속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등 산업·생활·부문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가뭄과 홍수 등 예측 불허의 기후위기와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4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석면·라돈·소음·진동 등 인위적 환경유해인자 자동측정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