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지원금은 ‘그림의 떡’, 외식업계 “박탈감에 허탈감만 가득”

지원금 기존 대비 두 배 상승했지만 대부분 매출 규모 큰 유흥업소에 해당

“정부는 모두가 2000만원 받는 듯 홍보하지만 실상 300~400만원에 불과”

서울에서 한 식당주인이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도와 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지만 외식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오히려 더 커진 보상액에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실질적인 보상액이 줄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33조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이 불어나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상한액이 최대 두 배 넘게 상승했지만 일반 식당, 주점 등 외식업계는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다. 또 경영위기 업종,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이 초기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업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 손해가 큰 업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상한액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식당, 주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다 그동안 집단감염의 온상지로 지적돼 온 유흥업소가 대부분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상한액이 당초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일반 식당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손실은 물론 현재도 4단계 격상으로 저녁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강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식당, 카페 같은 외식업종인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보상에는 인색하다”면서 “희생만 강요당하다 모두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78만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이번 보상안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A씨는 “가장 분포도가 높은 구간은 기존안으로 묶어둔 채 최대 2000만원이라며 모두가 2000만원을 받는 듯 홍보하고 있다”며 “정작 대부분 업주들이 받을 금액은 300~400만원으로 그동안 받은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은 불만도 터뜨리지 못한다. 일반인들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2000만원을 받은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적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일반인의 비난에 난도질을 당할지 모른다”고 썼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도 불만이 많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매출 기준에 따른 보상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출 피해가 큰 업체일수록 오히려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아직 매출 기준을 2019년으로 할지 2020년으로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괄 기준 보다는 별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영업제한에 동참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외면당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돈을 벌어온 일부 업주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만 들 뿐”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