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10월에 열릴까...정치권 촉각

유동적 법 규정으로 의견 분분

도정 공백 우려 vs 천문학적 세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27일 경남 선관위 실시 여부 결정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경수 전 지사의 실형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의 도정 공백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340억원 상당의 혈세 투입 등의 현실적 문제를 볼 때 선거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대해 찬반이 나뉘는 배경에는 유동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꼽힌다. 이번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의 경우 보선 실시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탓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같은 법 제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로,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경상남도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위원회를 개최해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미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정당과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전 지사의 실형으로 인한 궐위에 따라 보선 실시 가능성이 생겼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선 실시를 주장할 만 하지만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먼저 마땅히 선거를 치러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대규모선거를 승리해 바람을 타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는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 4년 임기 중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도정 공백을 초래한 것은 물론 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 실시로 남은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PK 지역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보선이 열리게 된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PK 지역의 지지를 한 데 끌어모으는 긍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선 이전 민심을 살펴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단 1년 미만 임기의 지자체장 선출을 위해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공학적 접근에 매몰돼 세금 소비를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8개월 남짓 임기의 도지사를 뽑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미 김 전 지사의 실형으로 경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다려도 큰 타격은 없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경남도지사 보선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조금 더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주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도정 공백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보선 실시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