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상시 강력단속"

"임대차3법, 일부 가격불안 있으나 다수 임차인 제도 혜택 누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중 하나로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올 초부터 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선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교란행위가 적발됐단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 6월1일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이달 말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률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며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 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대차3법의 효과와 전월세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며 실수요 보호 및 시장교란 엄단 등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진단 및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의 정책의지 등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종합 정리해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