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곳 라임 판매 증권사 징계…8월 중하순 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가 잠정적으로 내달 중하순경 결정된다.ⓒ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가 잠정적으로 내달 중하순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3곳에 대한 안건 확정은 마무리 단계이고,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달 18일에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다만 라임 징계와 관련해 장기간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제재와 관련해선 기관과 CEO(최고경영자) 징계를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CEO에 대한 징계건은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달 20일에 예정된 DLF행정소송 1심판결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몰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 CEO 징계는 내달 20일 법원 판결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께 CEO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