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손해보험 계약을 채결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1건당 평균 22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평균 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소속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GA 7개사가 보고한 손해보험 계약 1건당 수수료도 평균 23만1000원에 달했다. 보유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의 판매계약 1건당 수수료는 각각 17만2000원과 17만8000원 수준이었다.
결국 보험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일수록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들이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GA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같은 질적 차이는 수수료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GA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편익이나 계약 유지보다는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