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전국민' 방침에 힘 받은 이재명…재난지원금 3단계 지급 제안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선별·보편 포함한 3단계 지급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단계로 나눈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에게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직접 대상이 됐으면 국가 방역 대책 필요에 의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3단계 재난지원금 지급은 △집합금지 명령 직접 피해 대상 지원 △과다 피해 선별적 지원 △국민 보편 지원 방안이다.

▲ 한일정상회담 ‘안갯속’...日 독도 도발에 군함도 억지까지

도쿄올림픽 개막(23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정상회담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독도와 관련해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수위 또한 높였다.

▲ 4단계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자영업자들 "산소 호흡기 떼고 있다…이제 눈물도 안나와"

지난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를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18년째 서울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강모(54)씨는 "코로나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80% 떨어졌고 대출도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다"며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다니 자영업자들 죽으라고 산소 호흡기마저 떼는 것"라고 토로했다.

2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채모(65)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80% 떨어졌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의 임대료에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적자"라며 "이제는 눈물도 안나오고 버티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 정부, 부동산 '강대강 원칙'→'타협'…정책 기조 바뀔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처음으로 철회됐다.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백지화된 것이다. 시행도 되기 전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정도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기도 해 그간 시장과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뺏다.

▲ 환경부, 반도체 세척용 ‘초순수’ 국산화 본격 추진

환경부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사업 필수원료인 초순수 (Ultra Pure Water) 생산기술 국산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순수는 수백 개 반도체 생산 공정 가운데 나오는 부산물과 오염물을 씻어낼 때 쓰는 공업용수다. 초미세회로(nano meter)로 구성된 반도체를 세척해야 하므로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10억분의 1ppb 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사용 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를 해외업체에 의존해 왔다. 특히 공정설계와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고순도 공업용수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