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결정…정부 추경안 대폭 수정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서 확정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은 백지화

지급액과 시기 등은 조율 예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확정했다. 보완책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80% 지급하는 안의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급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음을 예고했다.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은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전체 추경 규모나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와 관련해서는 향후 당정협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 기타 방법에 관해 정부나 야당과 협의해 가야 할 부분”이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감안해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