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지원금 거듭 반대…“정부 존중해 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하위 80% 지급 적절 재차 강조

“정치적 결정 따르기만 할 것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80%, 100%에 대해 국민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소득 하위 80%를 제시했으면 국회와 국민도 납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2019년도로 돼 있는 부분은 2020년도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신고하면 (지원대상에) 가산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재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얼마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하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3조원 좀 안 되는 거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재정은 제약돼있고 같은 돈이라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70% 생각을 했는데 (여당) 의견을 수렴해서 80%가 적정했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4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1차 추경에서 플러스자금을 드렸고 2차 추경에서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등) 정부가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