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가계·기업 이자부담 ‘경고’…캐시백 효과 의문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간

국고채 금리 상승 이자부담 우려

“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 해야”

국고채 금리 및 이자 규모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이 국가채무 이자부담과 가계·기업 대출 상환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용처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재정·통화당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반 미국의 확장 재정 전망과 4차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국고채 증가 예상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다.

3월에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했다.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3년물 국고채 금리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국고채 수급 우려 등으로 6월 1.3%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채무 비율은 올해 1분기 216.3%로 전년동기대비 15.9%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1분기 1765조원으로 전년대비 9.5% 늘었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은 1666조원으로 가계부채의 94.4%를 차지했다.

기업 대출은 1분기 140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다. 기업 자금차입 확대 등으로 2019년 말 78.6%에서 지난해 6월 81.1%로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은 12.4%에서 15.3%로 늘었다.

기업이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 4.1배에서 2020년 4.6배로 커졌지만 이자지급 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도 2019년 25.1%에서 2020년 39.7%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절반 이상(50.9%)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국고채 시장금리 상승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향후 국고채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국고채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고채 금리 상승은 민간신용에 대한 이자비용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가채무 이자부담, 가계·기업 대출 상환이자부담, 기업 회사채 지급이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해 재정·정책 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쇼핑몰을 캐시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온라인쇼핑몰에 상당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소비를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온라인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725억5000만원을 편성안 부분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캐시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캐시백 지원요건이 복잡해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사용처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얼마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집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