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안 리셋해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해야"

"코로나 안정세 전제로 편성된 것"

"또다시 방역 강화, 지원 턱없이 부족"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소비 진작 추경 아닌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추경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33조 원의 예산 중 재난지원금, 캐시백, 여가활동 소비쿠폰 및 바우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은 기존 피해지원, 7~9월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4조 1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된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 추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좌회전하려다 갑자기 우회전하는 격"이라며 "1년 반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잇단 저녁 식사 예약 취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며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