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론' 꺼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부 큰 틀 안에 통일과 안보 있어 비효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면서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면서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부총리 역할을 할 때 뿐이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오세훈 향해 "서울이 확산세 가장 커…초당적 협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크다"며 "여야를 떠나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며칠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며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천 명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방역 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명령…석촌호수 출입 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공원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공원·녹지(쉼터) 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인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이나 녹지로 음주객이 몰리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학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학교들이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만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 초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이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