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는 김오수를 못 믿는다?…윤석열 가족 사건, 직계인 이정수에게 준 까닭은?

총장지휘 배제…김오수의 최근 행보, 정권 기조와 어긋나 대선 뇌관 사건 이정수에게 맡긴 듯

서정욱 "특정 지점에서 계속 타협 봐야 하는 김 총장 보다 이 지검장에게 넘기는 게 상책 판단"

금융범죄수사 베테랑 검사들 대거 합류, 윤석열 압박?…대선까지 사건 쥐고만 있으면 '윤석열 리스크'

박범계 법무부 장관(좌측)과 김오수 검찰총장. ⓒ데일리안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지휘를 사실상 위임했다.

지난 5일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의 지휘권과 관련해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수사권과 종결권을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긴 것을 총장 교체 후에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특수한 상황이 바뀐 만큼 대검에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불공정 수사가 우려된다며 사건 관계자인 윤 전 총장을 회피시켰다는 명분이 현시점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최근 행보가 현 정권 기조와 온도 차이가 나는 대목들이 있어 박 장관이 자신의 직계인 이 지검장에게 대선 정국의 뇌관이 될 사건을 맡겼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박 장관이 김 총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마저 내놓고 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사건 검토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재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타당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사건과 이해관계도 없는 총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순천지청장 김종민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장을 지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달 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성윤 대검 차장 인사안을 밝혔는데, 김 총장이 극구 반대해 막판에 결국 '이성윤 고검장'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끝내 전개한 것도 박 장관의 눈 밖에 났다는 평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이 올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김 총장은 승인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재판에 넘겼다.

법률사무소 더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김 총장은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인사는 물론이고 직제개편안을 놓고도 반발했는데 그 점에서 박 장관에게 앙금이 남았을 수 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윤 전 총장 사건을 맡기기엔 특정 지점에서 계속 타협을 봐야 하는 김 총장보다 직계에 속하는 이 지검장에게 넘기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이 대선 정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향배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그리고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쌓여 있다.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검찰 인사로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금융범죄 의혹 수사의 강도도 상당해질 전망이다 .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대선 정국의 예민한 흐름을 타면서 수사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언제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인지, 어느 정도로 수사할 것인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때에 따라 고삐를 다르게 쥐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이자 검찰국장 출신이고 부인·장모 의혹을 중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도 검찰과장 출신"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다면 서둘러 처리하겠지만 대선까지 사건을 쥐고만 있는다면 윤 전 총장에게 리스크가 계속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