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후폭풍①] “2018년에도 금융불균형”...과거엔?

한은, 2000년 이후 3번 금리 인상

1·2차 경기과열↓, 3차 美 금리차

“취약계층 이자 부담, 대책 시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7일 오전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미국발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려 한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시중에 풀린 자금을 본격적으로 거둬들이며 유동성 파티가 끝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신호로 인식한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가계부채가 2000조원대에 임박한 현 상황에서는 빚 부실화가 자칫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금리인상 이후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는 17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쏠림이다. 물가상승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 우려 목소리도 높다. 내수 경기 위축과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경제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과거에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금리인상 후폭풍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현황 표ⓒ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3년간 8번 올렸다...2차때와 비슷

한은이 2000년 이후 금리를 지속 인상한 시기는 3차례다. ▲2005년 10월∼2008년 8월(1차) ▲2010년 7월∼2011년 6월(2차) ▲2017년 11월∼2018년 11월(3차)이다. 1차는 8번을 올려 기준금리가 3.50%에서 5.25%까지 올랐다. 2차는 0.25%p씩 5번을 올려 총 1.25%p 인상(2.00% → 3.25%)했다. 3차때는 0.25%p씩 두 번 인상, 1.25%에서 1.50%, 175%까지 금리가 상향됐다.

1,2차 인상기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기 과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3차 때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 부동산 급증 등 금융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상황은 2차 때와 비슷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10년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가 경기회복에 맞춰 불균형을 조정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 속 코로나19 정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며 “한국은 수출 호조와 제조업 부분에서 경기 회복 국면을 맞이했고,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며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측면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차 금리인상기는 경기회복 인식이 우세했던 펀더멘탈에 근거했고, 3차는 미국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이 커진 시점으로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아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은 금융불균형이 강조되고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2차와 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 연구원은 “금리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 수요 환경이 좋고 한국도 수출호조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하 연구원은 “코로나19로 펀더멘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보니 수요 환경 예측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실제 액션은 없을 것 같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1300명대까지 늘어나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이자 뛰자 청원까지...델타변이 ‘촉각’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0.50%로 이르면 10월 0.25%p의 인상이 점쳐진다. 그러나 금리인상 이후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대출이 많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기지개를 편 민간소비가 움크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가계부채가 첫 1400조원을 돌파하며 ‘금융안정’에 적신호가 켜졌던 2017년 4분기를 회상해보자.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자 상환 부담 불안이 가중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리인상 대책 세워달라’ ‘부동산 대책, 금리인상 공정하게 해주세요’라는 글들이 빗발쳤다.

같은달 30일 한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리자 곧바로 시중은행들은 여수신 금리를 앞다퉈 올렸다. 이에 따라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3.64%로 2014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금리는 3.64%로 2015년 5월(3.71%) 이후 가장 높았다. 증시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제한적이었으나, 소비·투자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서민경제는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한은은 다음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린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때도 이같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인상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전국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재난지원금 정책이나, 한계기업을 위한 대출상환 프로그램 등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도 여전한 변수이다. 최근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확산세가 지속되면 경기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연구원은 “1~2번의 기준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수준이라 이자 상환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4분기에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상 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