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안 시정연설...“코로나 사투 중인 국민 도울 수 있게 해달라”

36조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3조원 규모 2차 추경 심사는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방역·백신 소요 비용도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상생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과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을 지급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 못 받는다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
“코로나19, 어떤 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위협...양보해 달라”

김 총리는 ‘소득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도권의 20~30대 여러분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조금만 참고 인내해 달라.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과 주요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솔선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