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죄인 아니라더니"…이재명 '징벌' 공약, 시장선 '한숨'

정부·공공 개입, 주택공급 및 시장가격 조절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 억제 위한 세금폭탄·처벌 강화 주장

"포퓰리즘에 그칠 뿐…현실성 없는 정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폭탄에 이어 강력한 징벌 수준으로 부동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폭탄에 이어 강력한 징벌 수준으로 부동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던 이 지사가 이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시장에선 탄식이 새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그 답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정도의 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건설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면 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과 공공이 직접 개입한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을 마련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에 물량을 내놓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정도의 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데일리안DB

실수요·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에 대한 세 부담 강화도 언급됐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투기자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주택임대사업자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 차별"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를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부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면서도 기존보다 더 강한 부동산규제를 끌어오겠다고 발언한 셈이다. 다주택자, 소위 '부동산부자'를 범법자로 보는 현 정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에 시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많이 걷고 처벌을 강화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은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발상"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집을 다 팔면 앞서 낸 세금은 환급해 주는 거냐"란 반응이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유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 몰수 법안까지 나오겠다"라며 "집 가진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진짜 할 사람이어서 두려울 지경"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 혼선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이 같은 규제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힘들단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이 충분하다며 전방위적 규제만 계속하던 정부가 지금 주택공급에 매진하는 건 시장을 규제하는 것만으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반시장주의적 정책을 꺼내 든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 시장 흐름을 좌우하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