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기재부 ‘허탈’

7일 의원총회서 지급 기준 고칠 듯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도 확대

정부 “이럴 거면 당정협의 왜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또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소득역전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이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별지급 기준을)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당수 의원이 전(全)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선별 지급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경계선에 있는 경우 몇 천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득 하위 80%인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소득 하위 81% 가구는 받지 못했을 때 소득이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추정치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180%를 놓고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인 데 비해 4인 가구는 878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손질해 사용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수정에 나서면서 기획재정부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당정협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도 힘 빠지는 일이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을 함께 발표해 정책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중인데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끝에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뒤집는다면 앞으로 다른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냐”며 “기준 산정 방식을 조금 손보거나 캐시백 사용처를 확대하는 정도면 모를까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