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대응 성과…175조 자금 투입해 금융 경색 차단"

금융사 실물지원 여력 극대화, 규제 유연화

기업자금조달 여건 개선, 금융시스템 안정화

2021년 6월 말까지 지원 실적.ⓒ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불안정해진 경제·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175조원 자금투입과 금융대응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경제 역성장 최소화와 경제반등 모멘텀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175조원 자금 투입과 금융대응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자금지원 ▲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 가동 ▲금융시장안정조치 등을 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소상공인·中企, 중견·대기업, 취약 개인채무자 등 실물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및 거시건전성(금융시스템 안정)·미시건전성(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정책을 병행추진했고, 방화벽을 구축에 나섰다.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 위기전개 등을 감안해 추가 대응 조치를 보완하고 각 조치별로 운용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총 2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총 17조9000억원을 공급했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차원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45조3000원의 자금을 투여했다. 이 기간동안 산은·기은·수은과 신보 등이 특별대출 및 보증상품을 활용했다. 아울러 4월부터 전(全)금융권에서 소상공인‧中企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허용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자금조달을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저신용 회사채 및 CP 매입 지원에 나섰고 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조1000억원을 발행 지원했다. 이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자산매각 지원 등도 이뤄졌다.

금융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노력에 각종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면책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테이퍼링이나 시장금리 상승 등 글로벌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발생 소지가 있다"며 "위기의 변곡점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상충되는 정책목표의 균형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다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기극복이 가시화되는 적정시점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금융위는 진단-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점검 워킹그룹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