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출·이자 상환유예, 단계별 환원 고려”

‘코로나19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개최

각국 정부의 GDP 대비 코로나19 위기 지원 비중 ⓒ 금융연구원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 ‘테이퍼링’ 본격 논의에 국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 단계적 정상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출•이자 상환유예, 배당제한 조치 등 일시적 조치들의 일괄 종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정상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정상화는 ‘테이퍼 탠드럼’의 우려가 있는만큼, 정책적 대응은 베이비 스텝(Baby-step)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국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속도감 있는 금리인하 단행과 적극적으로 유동성 확대 공급을 해왔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규제도 일시 완화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정을 넘어 과열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역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1%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한국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4.1%이다. 다만 금융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열풍으로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증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우려를 재차 공식적으로 쏟아낸바 있다.

불균형 회복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의 94%가 2년 이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나 신흥국 및 개도국은 40%만 회복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책의 단계별 환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배당제한 조치 종료, 회사채 매입 기구 연장 등 정부가 연장•종료 결정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시장 상황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장 종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정책을 실시중이다. 당초 6개월 일시 한시 시행이었으나 오는 9월까지 연장한바 있다. 은행 건전성 문제로 ‘순이익의 20%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배당제한 조치는 지난달 종료됐다.

한국 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국가에서도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미국은 지난달까지 ‘모기지 상환(최대 180일), 차압금지’, 오는 9월 말까지 학자금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켰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 대출을 3개월 지불 유예시켰으며, 이탈리아는 소액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 유예책을 시행한 바 있다. 상환 유예 이후 18개월간 정부 보증을 제공한다. 중국도 국내와 비슷한 성격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책을 시행해서 지난 3월 종료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 포함 신흥국들의 GDP 대비 민간 부채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외환시장 발 금융취약성 점검 ▲가계 부채 등 취약부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