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청와대 참모 12명 기소됐는데도 침묵

"송철호 당선이 소원"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하라"

참모 직무 수행 불법성, 文 말 한마디와 연관 해석

野 "나라 이 꼴 만들고도 침묵…유감 표명이 도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 청와대 참모진 총 12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실제 퇴직 시점은 후임자가 정해져 인수인계가 이뤄진 후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하도록, 그래서 퇴직 절차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이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진다면 정권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 때와는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치 행보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최 전 원장을 향해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 정권에서 각종 사건으로 기소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 비서관을 포함해 12명에 달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수석 가족의 비위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실장은 기소된 상태로 근무 중이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중 일부 사건은 문 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발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당선을 위해서"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혀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권 안팎은 문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발단이라고 본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묻자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경제성을 낮게 조작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감사 방해를 위해 '탈원전 주요 쟁점'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도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