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찾은 노형욱 "9월 예정지구 11월 본지구 지정, 속도 내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주민들에 약속, 특화개발 추진

"파격적인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명품 주거단지 조성"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30일 증산4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구역'을 찾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증산4구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사업을 서둘러 올 11월에는 본 지구로 지정하고서 파격적인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4139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노 장관은 앞서 2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법 통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공공이든 민간이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면 된다"며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 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면 되는 것이고, 증산4구역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곳은 공공이 맡으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투기 수요가 있어선 안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곳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 안 될 것"이라며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내몰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이행돼야 하고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광근린공원 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4개 지역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국토부

한편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곳 중 1~4차 46곳 중 21곳, 발표물량의 49.2%가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다. 후보지로 지정되면 주민동의를 받아, 10% 이상이면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된다.

그 이후 주민들이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확정된다. 현재 도봉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4개 지역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