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문제 민간 공동 대응 논의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며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 등 총 11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됐다. 6월 현재 총 28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가·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주요 수입규제 핵심내용과 시사점, 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했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제2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등에 따른 일부 국가의 규제 완화 현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정부부처 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력 강화와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등 양·다자 채널 적극 활용해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높은 조치는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