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로도 문 닫느니 마느니 했는데… 공수처, 최재형도 피의자 입건할까?

사세행, 윤석열 이어 최재형 고발…월성원전·조희연 '표적감사'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윤석열 입건에 '대선 개입' 후폭풍…입건 안하면 '봐주기 수사' 논란 일듯

전문가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원칙…변명거리로 원칙론 내세울 듯"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시민단체가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실제 입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무조건 피하지 않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최 감사원장 입건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최재형은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한 사상 최악의 감사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최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이유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및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논란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표적감사) 등이다.

앞서 지난 2월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및 한명숙 사건 조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넉 달여 만에 공식 사건번호를 부여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점에 비춰 최 감사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입건으로 '정권에 발맞춰 상대 진영 견제에 나섰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피하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만큼 최 감사원장을 즉각적으로 입건하는 덴 부담을 느낄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만으로도 문을 닫느니 마느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태로웠다"며 "가뜩이나 증명하기도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최 감사원장까지 수사한다는 것은 김 공수처장으로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수처의 만성적인 인력난도 수사 착수가 쉽지않른 이유로 꼽힌다.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는 검사 13명을 선발해 정원의 반밖에 채우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검사 10명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한 달여 만에 연이어 9건을 맡으면서 졸속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가에서는 최 감사원장이 이르면 내달 중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연인 신분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전례와 다르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 감사원장에 대해 뒤늦게 수사의 칼날을 꺼내드는 것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사세행은 "유력 대선 후보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 적폐의 반복"이라고 비판하며 최 감사원장, 윤 전 총장 고발장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야권과, 피고발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재촉하는 여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고발장 접수를 하고도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발장 내용만으로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각하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는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고발인은 어쨌든 조사를 하는 형식을 밟아야 하고, 죄가 있든 없든 피의자로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 게 원칙"이라며 "만약 공수처가 최 감사원장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 같은 원칙론을 변명거리로 내세워 반발여론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