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소비 증대 위해 카드사용액 ‘캐시백’ 추진

문화·예술·체육 분야 6대 소비쿠폰도 발행

상생소비지원금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위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형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8월에 153만원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5만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다.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다. 정부는 3개월 사업 추진 후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이나 명품소비 등을 제외하는 것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백화점이나 명품관 경우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 제외했다”며 “저신용자 경우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공연·체육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심했던 분야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기존 체육쿠폰과 통합문화이용권, 농수산물쿠폰 이외에 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 등 3종의 신규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백신접종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국민 70% 이상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