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백신 1억9200만 회분 도입…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공공예방접종센터 282개로 확대

정부 28일 발표한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와 접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동의 점진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 거리두기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초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1억9200만회분 백신 도입 예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신속한 백신 확보와 구매를 추진하고 공공예방접종센터를 현행 267개에서 282개로 늘린다.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한다. 이상 반응 피해보상금도 증액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내달부터 백신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을 완화한다. 거리두기는 4단계로 축소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을 전면 허용하고 2단계에는 8명까지만 허용한다. 3단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