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더' 중요해진 법사위원장…여야 대립 '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좁히지 못해

"법사위원장 달라" vs "그것 빼고 7개 주겠다"

대선후보 공약 구체화에 정기국회 입법 중요

야당 법사위원장은 이런 구상에 차질 생겨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직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박 의장은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그동안 합의했지만 출범하지 못한 위원회들, 국회가 추천해야 할 추천위원 명단 등을 매듭짓고 특히 상임위원장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말로 예결위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한 상임위원장 보궐 문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 예결위 구성 문제 등을 매듭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란 이름이 지난 국회 앞에 붙인 일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야 간 협의를 잘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란 건 가진 집안에서 뭘 내놓고 시작해야 한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맨손 맨발"이라며 "양보할 게 없는데 무슨 양보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졌는데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왔다"며 "독점 국회가 되면 안 되니 소수 야당이라 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출 수 있도록 많은 선배 의원들이 공감해서 만든 룰인데 아름다운 전통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성이 더 커졌다. 민주당의 경우 9월 초께 경선을 마무리하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예산을 통해 대선 후보를 뒷받침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 법안들이 결정된다"며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정기국회를 아주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음 정부의 국정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후보가 한 팀이 돼서 정기국회를 잘 준비하고, 대선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