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제기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12만7000여표 모두 세어본다

민경욱 낙선 뒤 "조작됐다" 무효 소송 제기…오전 11시 시작·오늘 중 마무리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 후 재검표…대법이 결과 언제 발표할 지는 미정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가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실시한다.

이날 검증 대상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오전 9시 30분 검증 개시를 선언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