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명단 구성 완료…28일 첫 임시회

조승래·정필모·한준호·허은아·황보승희·양정숙 의원 구성

28일 임시회 열고 논의 본격화…국민의힘 ‘보이콧’ 기류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 청구 불발에 항의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의 명단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무소속은 양정숙 의원이 위원회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에 국회 과방위 소회의장에서 1차 임시회를 열고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의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따라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날 열리는 회의 역시 전면 보이콧할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방위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왔고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갈등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이후 모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