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터키 반덤핑 조사 민·관 공동 대응

업계, 원산지 증명 등 애로 호소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을 공유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진행한 협의회에는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 5개 관계기관, 13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정부는 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해 협회·단체 등 관계기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처리결과 피드백, 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과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 대응력 제고도 추진한다.

비관세장벽(TBT) 애로 해소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과 외국기업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 현황·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는 한-GCC(Gulf Cooperation Coucil·중동6개국) FTA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 협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터키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