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 노사 분쟁 양산 우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명의 논평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어 혼란 야기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조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추 실장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