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지난해 46.3% 증가”

기업 성장 저해 규제 총 48개 법령에 275개

신설규제 87개 중 65개 대기업집단 대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2021년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8월 기준(188개) 대비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전체 대기업차별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규제 275개 중 25.5%(70개)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법령별로 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