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금융불균형 지속시, 실물경제에 부정적”

연간 GDP 마이너스 전환, 금융사 자본비율↓

금융불균형 시나리오 테스트에 따른 결과 그래프 ⓒ 한국은행

금융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적되면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버블 형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심화를 경고한 바 있다.

22일 한국은행은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과도한 레버리지로 특징 지어지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자산가격 조정,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의 누중으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GaR)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상태가 극단적인 수준(10%확률)까지 가면 연간 GDP 성장률이 -0.75%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내재됐다는 실증 분석 결과이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향후 3년 누증된 이후 성장률이 GaR수준 연간 -2.2%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았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금융불균형 조정 영향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으며,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신용손실이 크게 확대됐다.

업권별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및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증권회사 NCR(순자본비율)과 보험회사 RBC(가용자본/요구자본)는 기준시점(각각 772.0%, 275.1%) 대비 각각 193.6%p, 106.8%p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