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인사말하는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연구회 이용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
<포토>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예상했지만 처참"…헌재 판결 앞두고 재보선 민심 확인한 국민의힘 '당혹'
"정청래 팀킬이냐"…'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 이재명' SNS 공유 논란
포천 전선 공장 화재… 건물 3개 태운 뒤 진압
이천 골프장서 공맞아 사망… 골퍼·캐디 '과실치사' 기소
"숲에 불에 탄 시신이" 신고에 경찰 달려갔더니...정체에 '깜짝'
신생아 학대 간호사 더 있었다...“달래줬더니 ㅇㅈㄹ”
실시간 랭킹 더보기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헌재 재판관들이 마당쇠 노릇이야 할까
정명섭의 실록 읽기
버려진 도읍 후보지, 계룡산
한국 코인法, 미국 눈치 보다 日에도 뒤처질 판[기자수첩-ICT]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우려보다 환영의 시선으로 [기자수첩-증권]
필수 분야 10조원 추경…정쟁 속 ‘골든타임’ 놓친다[기자수첩-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