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여성 경제활동 늘리려면 초등 돌봄 체계부터 바꿔야”

한성민 연구위원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돌봄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으로 30~40대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다고 분석하며 자녀 돌봄 서비스 제도 정비와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17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은 30대 미만에서는 증가하다 30~40대에서 감소하고 다시 40대 이후 증가하는 ‘M’자 형태를 보인다.

한 연구위원은 M자형 고용이 나타나는 이유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가임기 혹은 유아를 둔 연령대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는 자녀 돌봄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돌봄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초등 돌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돌봄서비스가 저학년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과 돌봄의 방향성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이 이뤄지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시간대별 방과 후 시간 이용 장소. ⓒKDI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연구위원은 더 많은 아이가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여성 고용 유지와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기 중 돌봄 서비스는 근로 현실에 맞게 이용 시간을 확대·조정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와 연계 가능한 지역 마을돌봄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한 연구위원은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높아진 것뿐이지 다른 서비스와 비교할 때 상대적 만족도가 높아졌음은 아니다”라며 아직 많은 학부모가 돌봄 서비스 대신 학원에 보내는 현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 돌봄 기능 강화를 현재 돌봄정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수업시수 확대는 학생들 학습능력 고취와 함께 학교가 학생들을 더 보호·관리함으로써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들도 공교육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수업시수를 늘리는 문제는 현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돌봄 정책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