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위 2%’ 종부세안 18일 결정…‘표결’까지 염두

18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 열고 의견 수렴

종부세 대상 ‘상위 2%’ 특위안 상정 예정

반대의견 거세…찬반 대결 극심할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완화안을 내놨지만, 친문진영을 중심으로 부자감세라며 반대의견이 거세 극심한 찬반 대결이 예상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를 금요일(18일) 오후에 열어서 (종부세 관련)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며 “표결까지도 감안을 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수정안은 폐기됐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안이 당내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공제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모순적인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9~11억원 구간의 경우, 공제기준인 9억원을 웃돌지만 상위 2%가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 2%’의 공시가격은 약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은 안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당초 특위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안은 송 대표가 직접 제시한 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친문 싱크탱크로 통하는 민주주의4.0과 진보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60여명은 특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윤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민주주의4.0에 몸담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가격 안정화와 과세의 공정성 확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3.7%에서 2%로 줄여 혜택을 준다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과세 공정성 관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