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김오수의 시간?…박범계·김진욱 만나 '목소리' 높이나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유보부이첩 등 중대현안 협의…흐름은 '검찰편'

공수처 유보부이첩 주장에 법원, 검찰 손 들어…김오수, 검-공 갈등 일단락 지을까?

검찰 조직개편안 공식 반발에 박범계도 '흠칫'…'절충안' 도출 주목

(사진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급 간부 인사, 공-검 '유보부 이첩' 문제 등 현안을 놓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 총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우호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초 김 총장은 취임 인사차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만나고, 검찰-공수처 양측의 갈등을 초래한 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 김 처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요청을 건너뛴 검찰의 이규원 검사 기소 강행에 대해 "명확한 위법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설상가상으로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과 9명의 공수처 검사가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9개나 떠맡으면서 졸속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출범 초부터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수사력 미흡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사건이첩 우선권을 피력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높아진 협상력으로 검-공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출구를 찾아 갈등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김 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앞서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총장과 이번 주 중에 만나 조직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사권 개혁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다가 이번엔 검찰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달 초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 등 무리한 고위급 간부 인사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검찰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이른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윤 전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됐고, 이는 4월 재보궐선거 여권의 대패에 한 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강 대 강 대치'를 재현하다가는 자칫 윤 전 총장 측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난 10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발하자 박 장관이 급히 심야회동 일정을 잡고 이견 좁히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아무리 김 총장이 친정권 인사라도 검찰 내부의 반발을 대변하는 위치고, 본인 임기 절반은 차기 정권과 일해야 한다"며 "현 정권이 무작정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김오수 검찰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박 장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그나마 대화를 하려는 태도지만, 장관으로서의 체면과 위신도 살필 것"이라며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고위급 인사에서 '패싱' 논란을 빚은 김 총장은 자칫 내부 신망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며 "반면, 박 장관은 어느 정도 양보해도 검찰과의 관계를 원활히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보다는 완화된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